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나 입원 중 지원 요청을 하지 못한 경우,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보호하는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하게 할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긴급복지지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새로운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별도의 조문을 추가해 옴 - 법체계의 통일성과 대응력이 약화됨 - 재난상황에서 빈곤계층으로 재난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지원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제도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등을 긴급지원대상자 뿐 아니라 친족, 관계인까지 광범위하게 정하고, 긴급지원 요청 방법도 구술, 서면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 위기가구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자가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 복지관 등에서도 긴급지원을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지정한 민간법인ᆞ단체ᆞ시설ᆞ기관에서도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복지 신청서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들을 위한 보호ᆞ지원체계나 대상자 발굴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이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스토킹범죄를 당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종사자를 추가함 - 스토킹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