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회사가 말한 '비타민 주사', 납중독 은폐 약물이었다
정의당은 그날 오후 논평에서 “그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피해자 는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소년법 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본 10세 이상 아이를 소년보호 사건 으로...
'교사 성착취물 제작·유포' 10대 제자 최대 징역 2년
소년법 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교권 보호 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 그는 재판 도중 추가로 기소된 사건 을...
‘ 소년 원 포화’ 빈자리 없는 진짜 이유
피해자 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당시 주변에 있던 주민이 학생을 제압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 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 에 따라 보호 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 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에게도 심리 참석 신청 및 사건 정보 공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에 맞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과 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 기준을 각각 조정함 -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함 - 소년 보호사건의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 등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 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소년부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통지 등을 신설함 -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함 -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부과 방법을 정비함 -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의 비행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져 일부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 이상으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띠고 있음 - 현행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음 -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소년법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음 - 소년 범죄의 경우 피해자 역시 대부분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년법에는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제도가 부족함 - 소년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소년 피해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경시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반사회성이 강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할 경우 20년 유기징역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하며, 가석방 기준도 종전에 비해 강화함 - 피해자가 소년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수준으로 강화하고, 피해자 등이 해당 심리절차에 참석할 수 있게 하고, 심리기일 시일과 장소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사건의 심리에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등이 신청한 경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의 심리개시 여부, 심리의 기일·장소, 심리결과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