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법인경영과 학사운영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적 발전의 새로운 사립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함 -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함 -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함 -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함 - 학교의 장과 이사회의 역할을 구분하고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하도록 함 -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의 요건을 확대함 -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함 - 위법행위를 한 자로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 또는 해임된 자가 다시 임원으로 선임되기 위한 경과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그 경과기간을 지난 후에도 임원으로 취임하기 위하여서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함 - 학교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결산서 제출시 감사 전원이 확인·날인한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제를 도입하여 그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교원의 인사 및 징계에 균형 있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 중 타당한 부분과 여야간 기 합의된 내용,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민노당과 민주당과 협의한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복기왕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함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오늘의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설립·경영자들의 독단적인 경영체제와 대내외적인 지원 및 통제장치의 미흡으로 인하여 학교운영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교육권과 자율권이 침해되고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하여 사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고 있음 - 사학의 설립과 경영의 자율성을 유지하되 공교육을 담당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치기구에 이사·감사 및 임시이사의 추천권을 부여하고, 비리·분규당사자가 다시 학교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며, 학교법인의 일부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교원의 신분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인 지원 및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와 법인운영의 민주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여 사학의 건전한 발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운영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감사 정수의 2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운영위원회가 각각 추천한 자로 하도록 함 - 이사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임원선임 제한요건을 강화함 -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을 강화함 - 고등학교 이하 영세사학의 해산에 관련된 특례조항을 삭제함 -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 교원의 임면권을 부여함 - 사립학교교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면직의 사유나 직위의 해제 사유를 완화함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사학비리의 원인을 제거하고 비리?분규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제를 도입하여 그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이사와 당해 학교의 교원 중에서 이사회, 학교장,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각각 추천하는 자로 함으로써 이사회가 교원의 인사 및 징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함 - 학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함으로써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무직원의 명예퇴직, 징계 등과 관련한 규정을 교원에게 적용되는 조항에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운영과 존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기구로서 회의록의 형태로 기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회의조서에 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사회의 회의록을 해당 학교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학교법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는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므로 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하여 학교법인의 재정과 회계의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함 - 현행법은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ᆞ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각각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ᆞ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3년 동안 공개하도록 하고, 유치원의 경우에도 회계의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사립학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