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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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로운 60년을 대비한 Korea Reset 전략 한국경제의 역돌출부(Revers...
요구, 연구개발 성과 포획 등이 관행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대형수퍼마켓과 납품 업체... 직원들의 올바른 윤리 의식 확립이 절실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그 시기에 손태승 지주회사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이대엄마아기병원, 임산부의 날 기념 태아 초음파 사진전 개최 外
이와는 달리 현행법 의 '지도' 규정은 원내 적용으로 해석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지역사회나 가정... 미래의료 혁신 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암 진단 기술 공동 연구 및 플랫폼 개발 ▲액체생검(CTC) 기반...
![[Who Is ?] 원종철 가톨릭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12%252F20231221161801_12605.jpg&w=3840&q=75)
[Who Is ?] 원종철 가톨릭대학교 총장
한 국가 톨릭계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교육과정 혁신 과 특화 연구 강화, 산학협력 선도... 원종철은 학생들의 사회 참여 기반에 장애인 고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리고 실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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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ᆞ변조ᆞ표절하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한 후 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현행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정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인문ᆞ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에 대한 동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문ᆞ사회 분야 학술활동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교육 혁신ᆞ인력 양성ᆞ산학 협력 등을 위하여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활동 지원 외에 순수 교육활동 지원 등이 혼재되어 있음 -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업과 그 외 사업을 명확하게 하고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ᆞ변조ᆞ표절하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한 후 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현행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정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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