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6360상임위 심의개정안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최강욱의원 등 13인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3인

최강욱의원 등 13인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안 여당서 또 나왔다
doctorsnews.co.kr2026-10-12중립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안 여당서 또 나왔다

관한 법률 ▲군인사법 등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보의, 병역판정 검사 전담의... 공보의 보수 도 군인 보수 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 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의...

[단독-중대재해 리포트 ②] 검찰이 '면죄부' 준 기업에서 '또' 숨졌다
labortoday.co.kr2026-10-08중립

[단독-중대재해 리포트 ②] 검찰이 '면죄부' 준 기업에서 '또' 숨졌다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8개월이 지났다.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으로 중대재해 수사도 변곡점을 맞았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 되면서...

5·7급 검찰직 사라지고 '형사법무직'으로… 내년 선발 규모는 '안갯속...
lec.co.kr2026-10-05중립

5·7급 검찰직 사라지고 '형사법무직'으로… 내년 선발 규모는 '안갯속...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검찰 직렬과 마약수사 직렬이 폐지 되고 형사법무 직렬이... 일반직 정원은 2,525명 줄었는데, 중수청 출범 인원은 검사 출신과 외부 영입을 합쳐도 약 1,900명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359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통해 관리하고자 함

최강욱의원 등 13인2022-07-07
2108359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최강욱의원등12인2021-02-2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