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359상임위 심의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강욱의원 등 13인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3인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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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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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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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585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법안
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8-06
2108359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최강욱의원등12인2021-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359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최강욱의원등12인2021-02-26
2115284대안반영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오래된 시대적 과제임 -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외 171인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