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공고 작성부터 노쇼 방지까지…알바일주, 소상공인 채용 돕는다
■ 혁신제품 판로 한계: 정부 가 기술력을 인정해 지정한 중소기업 혁신제품 10개 중 3개는 공공구매로... AI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현행법 은 AI 사업자에게만 딥페이크 콘텐츠의 가시적 표시 의무를 지우고...
1년 더 남은 소공연 회장 선거...‘출마자격’ 놓고 벌써부터 시끌
현행법 은 ‘소상공인’의 정의를 ‘소상공인 기본법 ’에서 가져오는데, 소공연 정회원 자격에만 별도 기준을... 사업자가 대표자가 될 경우 정부 정책과 예산 배분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석희·
“가짜 소상공인” vs “법원도 인정”…금뱃지 2명 배출한 소공연 회장...
현행법 은 ‘소상공인’의 정의를 ‘소상공인 기본법 ’에서 가져오는데, 소공연 정회원 자격에만 별도 기준을... “중기 사업자가 대표자가 될 경우 정부 정책과 예산 배분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보조금 운영 경직성을 개선하고,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 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중소기업 시책 수립을 제안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고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중소기업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