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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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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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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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짜 소상공인' 꼼수 막는다…오세희 의원,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사진=오세희 의원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대체인력·긴급자금 지원…소상공인·中企 숨통 틔울 ‘안전망 법안’ ...
1일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은 재난이나 경제여건의... 중 기업 계와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이 심각한 위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체...
원 구성 후폭풍 속 과방위 지각변동...이해민→정무위, 최민희→문체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 따르면 초선인 이해민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76개에 이른다.... 3선 의원인 그는 과방위를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보조금 운영 경직성을 개선하고,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 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중소기업 시책 수립을 제안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고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중소기업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