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법제화하되, 방산ᆞ조선 등 국가안보ᆞ경제 핵심산업의 수출금융 지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마련 및 법인 출자 범위 확대를 통해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대안을 제안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외경제협력에 있어서 전략적인 투자는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협력수요가 높은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 개도국들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공적 금융 제공 시 상대국의 중장기적 경제협력 잠재력이나 대외적 국가위상 등 무형의 국익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외투자 협력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단기적인 수익성·건전성 등을 넘어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잠재력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 투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금융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여 전략적·정책적 투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여 전략적인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에 소재한 기업 및 사업에 투자 및 금융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은 정부 등의 출자금, 수출입은행의 이익금, 계정의 운용수익 및 회수금 등임 - 전략투자계정의 자금을 대출, 어음의 할인, 채무의 보증·인수, 투자 또는 출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전략투자계정의 회계는 수출입은행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유동성이 벤처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게 물꼬를 터줌으로써 대기업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대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여 벤처생태계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 회사를 보유하도록 허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