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351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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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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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86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동물에 대한 강제집행 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손솔의원 등 15인2026-07-15
2205926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 품목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소유자의 반려동물과의 심리적 유대감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개정안
김태년의원 등 12인2024-11-27
2202708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물건에 포함시켜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8-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573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압류금지물건의 범위에 포함시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박성준의원 등 10인2021-11-29
2111403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은 소유권의 객체로서 물건에 해당하고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반려동물을 다른 물건과 동일하게 보아 압류를 허용하는 것이 채무자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게도 정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반려동물을 압류금지물건으로 규정함으로써 동물등록제를 보다 활성화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임
한무경의원등13인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