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는 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ᆞ벽지의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 전문의도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움 -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이들 서비스를 연계하여 상호 중복되지 않고 적정하게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역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각종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로써 구축된 정보를 불법적인 전자적 침입행위와 업무외적인 열람 등으로부터 보호·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보건법에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정보연계와 이들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정보의 전산화를 위한 관리·보호·활용의 체계 및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함 - 따라서 전국 보건기관의 지역보건의료정보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탁 운영하고, 관리되는 전자정보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상호 교환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으로 명확히 하고자 보건소의 업무로 추가하고, 각종 지역보건의료서비스별로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서비스 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ᆞ벽지의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 전문의도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움 -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선진국 못지않은 의료인·의료기술 수준을 갖추었으나,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균질하게 누리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되어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가 심각함 - 공중보건의사의 수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및 지역 외상응급기관 등에 의사공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전문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의 양극화 심화로 필수 전문과목에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나,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인력은 오히려 부족한 실정임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짐 -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기부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