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347상임위 심의개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22상임위 심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사망한 연구대상자의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25-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589공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성 난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신현영의원 등 10인2023-09-21
2118813공포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조직의 기증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직접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2인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