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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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론)100주의 주주, 중국의 실험이 한국에 묻는 것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실제 제기된 소송 은 10건 남짓이다. 권리를 만드는 일과 권리 행사 주체를 확보하는 일은 별개의 과제다. 이 공백이 가장 깊은 곳이 코스닥이다. 코스닥 상장사는 개인...
소상공인연합회 " 집단소송 제 확대·소급 적용, 생존권 위협"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소송 제 적용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법 시행 전... 현재 집단소송 제는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에 따라 증권 분야에 한정돼 운영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집단소송 확대 움직임…"소상공인에 너무 가혹"
제도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에서 증권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집단소송 제를 소비자... 수준의 소송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또 집단소송 사유를 법 시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소송법안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원 50명 이상의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집단소송법안
- 집단소송제도는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소위 갑을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제도임 -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려는 것임 -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법원은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고, 구성원의 수가 50명 이상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 - 법원은 소송허가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송허가 결정은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법원은 사건의 공익성 및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음 -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함 -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음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원고의 청구,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 -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 대하여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고,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한하여 신고할 수 있음 -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집단소송법안
- 집단소송제도는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소위 갑을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제도임 -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려는 것임 -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법원은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고, 구성원의 수가 50명 이상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 - 법원은 소송허가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송허가 결정은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법원은 사건의 공익성 및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음 -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함 -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음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원고의 청구,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 -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 대하여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고,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한하여 신고할 수 있음 -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이 수시공시하는 사항에 있어서 허위ᆞ부실 공시가 발생한 경우에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소송제도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자 모두에게 기판력이 적용되는 소송제도로 소액ᆞ다수의 피해자의 손쉬운 피해 배상이 가능해짐 - 남소와 이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단소송 대상을 제한했기 때문에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대해 다양한 유형의 금융거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