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동관계법 줄줄이 손질… 하반기 시행 앞두고 기업·근로자 대응 준비...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 률 단계적 상향... 퇴직급여 등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에서 '5년 이하의...
한국산업은행, 청년인턴 115명 뽑는다...2026년 1차 채용 실시
또한 장애인 부문의 경우에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 이어야 하고, 결격사유로는...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 또는 형·치료감호가...
한국산업은행, '5급 신입행원 75명 선발'...하반기 채용 시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우대사항으로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 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각각 7년, 5년, 3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