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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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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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450회 실험 속 태어난 '역작'…삼양식품 '짜르르', 출시 한 달 만...
같은 해 11월 3일 검찰은 삼양식품을 비롯한 식품업체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미국에서 수입한 우지가 식품 원료로 적합한지가 사건의 쟁점이었다. 수사...
![[자막뉴스] "내장 균형 잡는다며 퍽퍽"…"미국 유학파"라던 의사 정체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1001%252F202227553_1280.jpg&w=3840&q=75)
[자막뉴스] "내장 균형 잡는다며 퍽퍽"…"미국 유학파"라던 의사 정체는
부산지법은 사기,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지인의...
"내장 균형 잡겠다"며 갈비뼈 뚝…'의사 사칭' 50대 집행유예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사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의료기기의 제조 등과 관련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부정의료기기 제조 등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의료기기의 제조 등과 관련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부정의료기기의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부정의료기기와 관련한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ᆞ방조ᆞ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향입법하고, 대리수술을 지시ᆞ방조ᆞ교사한 의료인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에 준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계 불법파업 등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 간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음 -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 방관한 책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