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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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다대기' 섞은 고춧가루 5만㎏ 속여 판 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5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7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건고추 100%’ 믿었는데…다대기 섞은 고춧가루 5만여㎏ 팔았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5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7000만원을...
다대기 섞은 고춧가루 5만㎏ 속여 판 업체 대표 집유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업체 법인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의료기기의 제조 등과 관련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부정의료기기 제조 등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의료기기의 제조 등과 관련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부정의료기기의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부정의료기기와 관련한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ᆞ방조ᆞ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향입법하고, 대리수술을 지시ᆞ방조ᆞ교사한 의료인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에 준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계 불법파업 등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 간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음 -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 방관한 책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