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는 경비대상시설 등에 배치되어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경비지도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후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은 미비되어 있음 -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빌리거나 양수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 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는 경비대상시설 등에 배치되어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경비지도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후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은 미비되어 있음 -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함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대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 관할 시·도경찰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