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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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암공원 전망대 개장 임박…대구 북구 주차장 확충 계획 '제동'
사업 대상지가 연암산 선사유적지 지정 구역에 포함돼 있고, 임야인 만큼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 유산 협의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원조성계획...
SH, '종묘 앞 재개발' 유산 청 명령에 소송…세운4구역 갈등 법정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SH와 서울시는 국가 유산 청의 고발 조치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SH 측은 세운4구역 부지가 이미 매장문화재 ...
제주 고려 가마터 다시 묻히나…'이전보존' 필요성 부각
현행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매장유산 법)'은 발굴된 매장유산 에 대해 ▲현지보존 ▲이전보존... 실제 항파두리 유적지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관리 인력과 문화재 돌봄 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장기적인 유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문화적 가치가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국토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문화권 조성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문화권조성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정책효과 달성이 저조함 - 문화권조성사업의 최초 추진사례는 백제문화권으로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문화브랜드를 확립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정·개발 중인 8개 문화권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집행실적이 저조해 계획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음 - 문화권에 따라 사업유형별 추진실적도 매우 상이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고대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고대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도지사는 고대역사문화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대역사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대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고대역사문화권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고대역사문화권 발전기본계획안을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대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대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고대의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고대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를 추진·지원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대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해 보존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대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을 원형 상태로 유지 또는 원형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제30조에 따른 고대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대역사문화의 연구·조사, 발굴·복원 등을 위해 고대역사문화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함 - 고대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시행자, 시행자의 지정, 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 고대역사문화권 발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대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를 둠 - 고대역사문화권 발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고대역사문화권발전기획단을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대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해 국고보조금의 지원, 고대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설치, 채무보증, 조세·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함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3국과 함께 당당히 4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잊힌 역사로 남아 있음 - 가야역사문화권의 역사는 신라나 백제와는 달리 국가적 지원과 관심에서도 소외되어 왔음 - 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음 - 가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가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도지사는 가야역사문화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야역사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가야역사문화권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가야역사문화권 발전기본계획안을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야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가야의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가야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를 추진·지원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가야역사문화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야의 역사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복원 및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해 보존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야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을 원형 상태로 유지 또는 원형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복원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야역사문화의 연구·조사, 발굴·복원 등을 위해 가야역사문화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함 - 가야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시행자, 시행자의 지정, 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를 둠 -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가야역사문화권발전기획단을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해 국고보조금의 지원, 가야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설치, 채무보증, 조세·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함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가야제국의 실체가 확인되고 이를 발굴ᆞ복원ᆞ정비하면서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스런 가야제국의 역사와 문화가 새롭게 밝혀지고 있음 - 이에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야문화권의 문화유산을 발굴ᆞ복원ᆞ정비하고 가야문화권을 통합적 광역 관광기반으로 조성함으로써 가야문화권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며, 문화융성을 통한 소통ᆞ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가야문화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야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1조에 따른 가야문화권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1조에 따른 가야문화권개발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ᆞ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함 -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지표조사, 실시계획 승인, 토지ᆞ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둠 - 가야문화권 발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발전기획단을 둠 - 가야문화권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가야문화권개발조합을 둠 - 시·도지사는 가야문화권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 상품 개발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가 도난을 당하는 경우는 연간 약 750건, 3만 1천점에 달함 - 도굴된 문화재 건수는 약 12%임 - 도굴범과 은닉범이 동일한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 양상이 많이 달라짐 - 문화재 은닉죄의 경우 공소시효 부족을 이유로 범인 검거가 곤란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도굴범과 은닉범?유통범이 동일하지 않다면 해당 문화재의 은닉하거나 유통한 자는 처벌되지만 당초 문화재를 도굴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현행 10년)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문화재 관련 범죄 중 매장문화재 도굴 등 중범죄에 대하여는 현행법 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지정문화재의 손상, 절취 및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을 넘을 수 없어, 국가지정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였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손상, 절취 및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절취 및 장기간 은닉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