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335상임위 심의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cj.com2025-11-12중립
경복궁에 이런 변이… 돌담서 볼일 본 중국인 추정 관광객들
제117호 보호 구역에 해당한다. 현행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은 국가지정문화 유산 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진짜 상상도 못 한 일들이 벌어진다' '본인들보고 치우라고 해야 한다' ' 문화재 훼손하는...

newsis.com2025-09-19중립
종묘 기와 깨고 경복궁엔 낙서 ' 문화유산 수난시대'…처벌 수위는
이와 관련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문화유산 법)은 제82조의3(금지행위)에서 낙서를 위법으로... 문화유산 법은 제92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는 국가지정문화 유산 을 손상 ,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lawtalknews.co.kr2025-09-16중립
세계 유산 종묘, 담장 기와 훼손 경찰, 용의자 추적 중
현행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은 이러한 문화유산 을 엄격하게 보호 하고 있다. 법률 제9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를 손상 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이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336상임위 심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 도굴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함 - 문화재의 도굴 및 장기간 은닉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의원 등 13인2022-07-06
2106929상임위 심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그 출처 및 취득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선의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문화재 몰수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함 -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함
유정주의원등13인2020-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