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교육을 위해 한국학교 교원의 전문성 향상 연수 방안과 소재국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을 규정하는 법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학교는 일본, 중국, 러시아, 이란 등 15개국의 다양한 국가에 해당 국가 출신의 교원이 전체 한국학교 교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나 이들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수방안이 없는 실정임 -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게 하는 등 현실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연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이에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소재국 한국학교의 교원과 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5조는 교육부장관이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국학교는 일본, 중국, 러시아, 이란 등 15개국의 다양한 국가에 해당 국가 출신의 교원이 전체 한국학교 교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나 이들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수방안이 없는 실정임 - 이에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게 하는 등 현실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연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이 개정안은 소재국 한국학교의 교원과 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 한국학교의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 운영 근거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는 법률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을 부채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함 - 잉여금을 사립학교법의 적립금 용도에 맞춰 교육시설의 신축ᆞ증축 및 개ᆞ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