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23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5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14일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3일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각각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9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국회에서 심의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2. 10)에서는 14건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는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도모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민이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교육의원직선제의 경우 1회에 한해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교육감 후보자 및 교육의원 후보자의 정당원 경력제한은 1년으로 완화하고, 교육의원후보자와 교육감후보자의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일치시켜 그 기간은 5년으로 완화하며, 시·도 교육위원 경력자와 재직 교육위원에게 교육의원후보자로서의 경력을 인정함 - 교육의원 및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의 절차에 관하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도의회의원 및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교육의원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별로 1인씩 선출하는 소선구제로 획정하고, 교육감은 시·도를 단위로 선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함 - 현직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교육감후보자 및 교육의원후보자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기호는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선거의 유효기간 설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0년 6월부터 실시될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중 교육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교육의원선거구, 선거운동, 후보자기호 부여방식 및 정당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교육의원 선거에 필요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준용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함 - 교육의원의 소환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원의 퇴직 사유를 정함 - 교육의원선거구의 획정, 교육의원선거의 정치적 중립성, 현직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 공직선거법 준용, 정치자금법 준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ᆞ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ᆞ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반복되는 것은 유권자의 무관심 때문임 -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갈등에 따른 교육정책의 통일성 저해, 교육의 정치화로 과도한 이념대립의 야기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되면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ᆞ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