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년 만의 공운법 대수술, ' 정부 거수기' 오명 벗을 수 있을까
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가 을 제정하면서 각국 정부 에 강조한 핵심 가운데... 사무 기구 역시 재정 경제 부의 정책을 공운위에 전달하는 조직 이 아니라 위원들의 독립적 판단과 전문적...
동대표가 바뀌어야 아파트가 바뀐다
정부 가 실시하는 동대표 법정 의무교육도 영국처럼 2~3일간으로 늘리고 아파트공동체 프로그램을 확대해...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에...
코인 세금 매기면 바이낸스로?…"비과세 2000만원까지 줘야"
이번 보고서는 정부 ·여당과 업계의 입장까지 고루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만큼 이르면 10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료 제출과 트래블룰,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수사 인력 부족과 수사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 기관들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함 - 국가백년대계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체계적ᆞ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임 - 법무부의 외청으로 출입국ᆞ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한 출입국ᆞ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사범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 1만 명 선 이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연속 연 16,000명을 상회하여 10년간 약 65% 증가함 - 마약류단속은 경찰ᆞ검찰ᆞ해양경찰청ᆞ관세청 등 여러 수사 기관들 사이의 공조가 필수적임 -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약 250만 여 명으로 총인구의 4.1%(등록외국인 기준)에 달하고, 향후 국가 간 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외국인의 유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인구감소에 따른 우수 외국인 인력의 유치 필요성 또한 확대되고 있음 - 일본ᆞ중국ᆞ대만 등의 경우에는 출입국ᆞ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현안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적자원인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 이민정책의 공론화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국경이주관리청을 설치하여 외국인주민 증가에 따른 외국인 인권보호ᆞ처우개선 등의 과제와 난민정책 등 국제협력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출입국ᆞ외국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ᆞ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실상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함 - 다문화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귀화자 1인 가구도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