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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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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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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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석유 사후정산 관행이 가격 불투명 초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석유 사후정산 관행이 가격 불투명 초래]
현행법은 휘발유ㆍ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를 부과중으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및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분석 : 대통령 언급 석유 최고 판매액 지정, 수입가격 급등시 운용 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에 근거해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340원의 기본 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의 탄력세율 확대
현행법은 휘발유나 경유를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인 운용에 필요하거나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우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유가 급등세가 가파른 만큼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 관련 과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음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 값의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국제 정세 변동으로 인한 유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비율을 최대 100분의 70까지 상향하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