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322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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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332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제도임 -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ᆞ휴교가 장기화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화하고, 재난적 상황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로부터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박광온의원 등 11인2020-07-02
2103519공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 시 감염병 확진환자 등으로 분류되거나 학교 등의 휴원·휴교 명령 또는 등교·등원 중지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환경노동위원장202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