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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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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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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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 브리핑 모음(8월11일)] 부산진구, 체납관리단TF 출범 기념 ‘구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0%252F202608101703519560484-2-683130.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8월11일)] 부산진구, 체납관리단TF 출범 기념 ‘구청...
수의사 회는 회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협약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금융 기관 과 회원 간 원활한 업무 연계를 지원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BNK금융그룹 관계 자는 "이번 협약은 지역 전문 직...
가축전염병 위험 커지는데 동물위생시험소 인력 구멍
수의직은 전문 자격이 필요해 일반 행정직이 업무를 대신할 수 없어, 한 명이 빠지면 남은 수의사 들이 그 업무를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다. 한 지소 관계 자는 "정원이 부족하다 보니 남아 있는 수의직 업무 부담이 계속...
우희종 한국마사회장, 경마 관계 자 격려-경마지원직 187명 대규모 채용 ...
한국마사회는 입사지원서와 면접 과정에서 출신 학교, 가족 관계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배제하는... 승용마 및 경주마 등 말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는 말 전문 수의사 (말 진료 수의사 ) 수요에 대응한다. 예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국가방역체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방역당국이 민간부문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사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방역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수의사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강제조항으로 변경하여 수의사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수의사회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의사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수의사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고 수의사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이 동물진료 시책 등을 위하여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하는 경우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장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수의사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국가방역체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수의사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두고 있음 - 해당 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시험 등과 관련한 뇌물수뢰, 알선수뢰,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 해당 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적업무를 더 높은 책임감, 공정성, 투명성을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