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6318수정안반영폐기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07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판례평석]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
intn.co.kr2026-05-08중립

[판례평석]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

명시적으로 규정 하고 있었는데, 헌법 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 재판소 1997.7.16.자 96헌바36 전원재판부 결정)... 5) 현행 법 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윤지현의 세금과 상식] 운용의 묘가 필요한 과세전 적부심 제도
lawtimes.co.kr2026-04-17중립

[윤지현의 세금과 상식] 운용의 묘가 필요한 과세전 적부심 제도

국세 청은 사실 제7장의2 전체를 그리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중복 조사 관련 규정 역시... 현행법 에서 이 적부심사의 청구는, 과세관청이 장래 행할 과세처분의 내용을 담은 일정한 '통지'(납부고지와...

[기획] 20년 묵은 종부세 논란… '현재진행형'
m-i.kr2024-07-18비판

[기획] 20년 묵은 종부세 논란… '현재진행형'

징수 된 해당 지역에서만 쓰이는 지방세로 분류된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 국세 인... 번 헌법 재판소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2008년 헌재는 '종부세 취지는 합헌'이라며 세대별 합산 규정 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49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양도ᆞ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소득으로 분류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세율 20%의 분리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임 -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의 유형에는 현금ᆞ금융자산ᆞ유형자산ᆞ무형자산 등이 있음 -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성격으로 전제하고 있음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동등하게 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5인2022-01-20
2125520상임위 심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 체납자 중 폐업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의 경우, 체납자 본인과 그 가족이 무재산 또는 보유 재산에 징수 실익이 없거나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등의 이유로 생계 곤란 처지에 놓일 수 있음 - 징수처 입장에서는 징수 실익이 없고 체납자에게는 사회ᆞ경제적 갱생에 어려움이 따르는 소모적 행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시정이 필요함 -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상태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도록 결손처분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 - 체납자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사회ᆞ경제적 재기를 돕고자 함

김영선의원 등 13인2023-11-1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