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을 감면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단위 환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포함시켜 정신장애인의 고용창출 및 유지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이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명단공표 기준율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업의 근로자 고용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율을 상향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다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ᆞ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해당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매년 부담금을 신고ᆞ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가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해당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휴가 또는 휴직을 하게 할 경우 오히려 해당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이에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또는 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