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에 따른 공간정보 및 각급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대상인 지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기본도의 요건을 명확히 하며,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심사에 대한 특례를 명시하고, 측량업등록증 등에 대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함 - 지명 결정 주체를 시·도지사로 명시하고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신청 및 고시 등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명확히 함 - 지명을 결정하는 경우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 결정된 지명은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군·구 지명위원회 및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도 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게 지명이 결정되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명의 정의를 규정하고 시·군·구에 소재한 지형 또는 지물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하도록 함 -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정밀도로지도의 개발과 간행이 필수적임 - 현행법상 지도등에 관한 간행심사는 사람이 지도를 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이 때문에 불필요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심사가 오래 걸려 지도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정밀도로지도에 한정하여 간행심사 및 수정간행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나누어져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관리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의무화함 - 인증의 유효기간 설정ᆞ연장, 사후관리 강화, 예비인증 신청 등의 규정을 추가함 -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