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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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스테이블코인 결제에도 세금...코인 과세 앞두고 곳곳이 빈틈
거래가 하나 라도 포함되면 양도차익 산정 자체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투자자에 대한 과세 역시 변수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가상화폐 소득 에는 소득세 를 부과하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는 체계를...
① 복권처럼 기타 소득 으로 분류…디지털자산법 없어 지위 불명확
금융 소득 과 합산해야 금융투자 소득세 가 폐지되면서 상장 주식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 양도 소득세 를 매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취득가 검증 어려워 과세 시점 연기를 현행법은 ...
가상자산 과세 내년 강행…학계 " 소득 분류부터 다시 손봐야"
다르지만, 현행법은 이를 양도·대여에 따른 기타 소득의 범주로 규율하기 때문이다. "세밀한 구분 필요... 대안으로 '가상자산투자 소득세 '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두 별도의 하나 의 소득 종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비 지원금을 연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ᆞ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며,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2002.12.31.이전에는 거주용 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령에서 정해서 운영하던 것을 2003.1.1.이후 부터는 고가주택으로 바꾸면서 연면적, 시설 등의 기준은 폐지하고 가액기준으로만 정하도록 하였음 - 2008년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입법자가 행정부로 하여금 물가수준 및 주택가격 수준 등을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취지였으나 입법취지와 달리 행정부는 물가 및 주택가격이 20%이상 상승하였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있음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 적용함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