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식 대다수 비과세 인데 코인은 22%…과세 형평성 논란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 방안을 담지 않으면서 현행법 에 따른 과세가... 전문가들은 금융투자 소득세 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 에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국민주권정부 1년, 산림 분야 '국민 체감형 규제합리화'
규모는 현행법 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그 법을 근거로... 발생한 소득 에 대해서 그동안 6백만원까지 비과세 였습니다. 올초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한도가...
[박재혁의 세무이야기] 상가 임대결손금 통산 제한, 이제는 재검토해야...
현행 소득세법 은 일정한 부동산 임대 결손금에 대해 다른 소득 과의 손익통산을 제한하고 있다. 즉 상가... 주택임대 소득 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 현행법 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비주거용 건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며,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2002.12.31.이전에는 거주용 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령에서 정해서 운영하던 것을 2003.1.1.이후 부터는 고가주택으로 바꾸면서 연면적, 시설 등의 기준은 폐지하고 가액기준으로만 정하도록 하였음 - 2008년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입법자가 행정부로 하여금 물가수준 및 주택가격 수준 등을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취지였으나 입법취지와 달리 행정부는 물가 및 주택가격이 20%이상 상승하였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있음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 적용함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