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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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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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출산·군대면 ' 연금 보너스'…'이 사람'은 못 받습니다
정부는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징계나 과거 영창 처분이 아니라 실형 선고로 군적을 상실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연내...
자녀 학대한 부모도 ' 국민연금 출산 혜택'?…이젠 못 받는다
노후 연금 수령액을 늘려주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한 가입자 의 연금 가입 기간을... 군 크레딧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의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젊을수록 유리… 국민연금 임의가입부터 하세요
노령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노령 연금 은 국민연금 의 기초가 되는 급여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변경하여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군 복무기간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에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되어있음 -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것을 헌법불합치 판결로 처리하여 대체복무제가 신설됨 -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18조가 개정되어 대체복무요원도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에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해야 하나 누락되어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에 대체복무요원을 포함하기 위한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둘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입자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가입기간이 추가됨에 따라 수혜에 대한 체감이 지연되고, 재정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음 - 출산 추가산입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최근 3년간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군복무 추가산입의 경우에는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군복무 추가산입 재원은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는 반면, 출산 추가산입 재원은 국고에서 일부만 부담하고 있어 출산 추가산입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국가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출산과 군 복무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산입 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가입기간 추가산입 시점을 해당 사유의 발생 시점으로 변경하고, 미리 일정 금액을 국민연금기금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그 재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며, 추가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최근 3년간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으로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