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변호사와 한 상담내용 및 이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 내용이 비밀로 보장되어야 함 -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미국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음 - 독일은 변호사의 의무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음 - 프랑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제도가 변호사 윤리와 결부되어 발전하여 변호사회가 그 규율에 관여하고 있음 -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 - 비밀유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의 실거래가 신고 의무 이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강화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었음 - 공인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공인중개사 스스로 책임성과 전문성을 고양시키는 동시에 보다 선진화된 부동산거래제도를 도모할 목적으로 법률의 명칭,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 등을 개정함 - 공인중개사의 권익신장 및 타 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시효 및 양벌규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 및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여 변호사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처벌하는 특별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