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로운주목] 유자녀 맞벌이 첫 60% 돌파...정부 돌봄정책은 어디까지 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83425_138913_1436_v150.jpg&w=3840&q=75)
[이로운주목] 유자녀 맞벌이 첫 60% 돌파...정부 돌봄정책은 어디까지 왔...
유보통합 추진...4~5세 무상교육· 보육 확대 정부는 영유아 단계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으로 나뉘어 있던... 시행령에 따르면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 교사 1급, 초등학교 정 교사 1급 등의 자격 보유자는 일정 요건 을...
"유치원· 어린이집 함께 수업을"…유보통합 모델 구현 나선 대구 숙천유...
지난 30여 년간 영유아 교육· 보육 관리체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으로 나뉘어 운영돼 왔다. 유아 교육과 보육 이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다르고, 기관별 자격 요건 과 재원 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전남·광주 40년 만의 통합…'교육 자치' 대전환의 과제는?
초등 교사 가 중등 과학을 맡는 식으로 교과 연관성이 있고 또 연수나 자격 요건 을 갖춘 경우만 허용하겠다는... 네, 영유아 교육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인구 감소 지역에 어린이집 이 없으면 0세에서 2세의 어린 아이들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를 규정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특례를 인정하고,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이 표준보육비용보다 적고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시ᆞ도지사가 정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범위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부족한 보육비용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등으로 인한 긴급재난 시 어린이집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보육비용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