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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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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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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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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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기존 SI사업으로는 미래 없다"…새 먹거리 찾는 중견 SI 기...
2021년 설립 첫 해 150억 원, 2022년 300억 원, 2023년 5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26년에 2,000억 원 매출을... IT서비스 산업 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는 대신 정보 통신은 SW 진흥법 취지에 맞춘 대·중·소 상생 생태계 조성 마련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안
- 공간정보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산업임에도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함 - 공간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공간정보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간정보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에 관련된 신기술, 서비스, 민간에서 제작한 데이터 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지적재산권보호시책을 강구토록 함 - 정부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 관련 국제표준을 국내 산업표준으로 신속하게 제·개정하기 위한 절차 등을 지원하고 국내에서 제정한 공간정보관련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편집·제정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기술자 등 공간정보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에서 공간정보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간정보사업 조달에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협회, 투자회사 등을 설치하고 진흥기금을 조성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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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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