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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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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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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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투자를IT다] 2026년 10월 1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시장 전망
초대형 클라우드 사업 자를 뺀 고객의 AI 인프라와 통합 메모리가 4분기 매출의 78%를 차지했고, 이... 국가 연구개발 과 산업 혁신 의 토대로 삼겠다는 정책 방향이 읽힌다. 국가 안보와 기술 경쟁력이라는...
中 광폭 질주에 美·日·獨 ' 국가 시스템'으로 맞불···한국은?
기술과 이를 산업으로 연결하는 생태계에서 나온다. 연구 기관과 기업, 지역 산업조직이 연결돼 기술 개발 과 제조, 사업 화,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구조다. 미국과 일본, 독일의 사례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국가 의...
![[ET시론] 누리호 성과를 위성통신 서비스 경쟁력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1%252F08%252Fnews-p.v1.20260108.fbb7bfb1a17444c2869f166cab9125c4_P3.jpg&w=3840&q=75)
[ET시론] 누리호 성과를 위성통신 서비스 경쟁력으로
초기부터 서비스 기업이 연구개발 에 참여해 고객의 수요를 위성망과 단말 설계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실증과 공공 수요는 초기 서비스의 성능과 사업 성을 검증하는 기회로 활용하되 민간 고객의 선택과 매출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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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은 개별 연구과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가 연구개발과정의 보안성 제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연구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단)을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을 평가위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참여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