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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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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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8월 28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715_110766_041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28일
특히,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 글로벌 교육훈련 지원 사업 을 통해 국내 의료 기술과 국산 의료기기를... 세포치료제 개발 등 혁신 적 연구 계획이 소개됐다. 또한, 13만명 이상의 암 유전체 분석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조달이 혁신 기술 키운다… 개발 ·구매 연계하고 '조달샌드박스' 도입
시장을 혁신 기술 의 초기 시장으로 활용한다. 앞으로는 국가 전략 기술 연구개발 (R&D) 경쟁 후 기술 개발 에...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해법은 ' 개발 ·구매 연계형' 계약이다. 국가 전략 기술 분야 R&D 사업 자를 공모할 때 이미...
![[2026 하반기 지능형 영상보안 제도· 기술 전환 리포트] 지능형 CCTV 성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94_127315_3040.jpg&w=3840&q=75)
[2026 하반기 지능형 영상보안 제도· 기술 전환 리포트] 지능형 CCTV 성능...
기반으로 기술 개발 및 자체 성능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차량 불법행위에 대한 3종을 연구개발 분야로... 체계 혁신 을 통한 국가 ·지방의 성장동력 창출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권익 증진 강화를 발표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은 개별 연구과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가 연구개발과정의 보안성 제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연구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단)을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을 평가위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참여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