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음식 등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를 권고하는 내용의 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등을 폐기 혹은 반품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고자 함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등을 폐기 혹은 반품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시, 바코드 또는 점자ᆞ음성변환용 코드로 추가 표시할 수 있음 - 명확한 규정이 없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식품에만 표시가 되어 있음 - 시각ᆞ청각장애인이 식품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워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에 제품의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가 미흡한 실정임 -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식품 등의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에 점자 및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ᆞ청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등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제한적인 정보표시 면적에 비해 현재 식품표시의무사항이 과다함에 따라 제품 표시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짐 - 식품표시사항을 바코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의무표시사항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