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296상임위 심의개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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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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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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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552대안반영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음 -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윤창현의원 등 13인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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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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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0인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