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질병ᆞ사고ᆞ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부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 동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한부모의 경우에는 혼자서만 동 제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자녀 양육과 가족돌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근로자가 한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가족돌봄휴직은 90일에서 120일로, 가족돌봄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림으로써 제도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ᆞ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ᆞ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휴직ᆞ휴가 기간이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나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가 휴직ᆞ휴가 부여를 암묵적ᆞ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ᆞ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휴직ᆞ휴가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연령을 확대하고 기간을 확대함 -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