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획연재] 제주 표심은 전국과 달랐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je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25086_528772_5044_v150.jpg&w=3840&q=75)
[기획연재] 제주 표심은 전국과 달랐나?
따라서 녹색당 득표율에는 세 정당 이 참여 한 선거 연대의 성과가 함께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진보당은 이... 조사와 선거 일 사이에는 시간차도 있었다. 공직선거법 에 따라 5월 28일부터 6월 3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홍준표 '신천지 10만 가입설' 쫓던 합수본, '野 30명 기소'로 빈손 가리...
이 가운데 실제 경선 선거 인단 명부 대조를 거쳐 투표에 참여 한 것으로 알려진 수치는 4560명에 그쳤다. 당시... 대선 경선에 적용했던 정당 법이나 업무방해 대신 공직선거법 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를 적용한 것 역시...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李정부 국정 운영·수사 구조 비판
자의적인 법 적용을 한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관들을 '법왜곡(형법 제123조의2)'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경찰이 공직선거법 상 적용 대상이 아닌 당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움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입장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됨 -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됨 - 법률을 떠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로서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누가 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고 누가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없음 -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임 -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그 사람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기간을 소급하여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한다면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됨 - 국민의 알권리 충족, 즉 국민과 후보자 사이의 원활한 접촉과 소통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제공되어야 함 -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됨 - 선거일 전 180일보다 전에 이루어진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적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 선거일 전 180일 이전이라도 기부행위는 여전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 판례를 참작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실현하려고 함 - 선거일 전 180일을 기준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원칙을 관철하려고 함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입후보예정자로 통일함 -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180일 이후의 기부행위를 구법과 같이 규제함 - 선거일 전 180일 이전의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한 경우, 그리고 관계자 또는 제3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한 경우 사후에 후보자·예비후보자로 등록했을 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함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교육은 백년 후까지를 내다봐야 하는 동시에 치열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영역임 -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철학과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제도 역시 수시로 급변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커지고 있고 정부 당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 이러한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중ᆞ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독립기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음 -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ᆞ전문성ᆞ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위원회는 법률상 독립기구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둠 - 위원회의 위원은 전?현직 교원, 교육 관련 전공자, 교육 관련 유경력 공무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나 임직원, 교육발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임명함 -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가 추천하는 7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섭단체 추천 6명, 비교섭단체 추천 1명),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1명, 교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2명, 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독립성과 중장기 교육 방향 수립을 위한 기구임 -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성원리가 중요함 -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사회 대비 국가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인재개발정책, 교육과정의 연구ᆞ개발ᆞ고시에 관한 사항,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조사, 분석 및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음 - 대통령, 국회,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ᆞ조정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함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ᆞ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8조의2는 누구든지 언제나 자유롭게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금지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금지사항 중 하나인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는 선거운동기간과 관련하여 법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는 선거운동기간 이외의 기간으로 한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법 해석상의 혼란을 제거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를 통한 국민의 참여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건임 -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고 표명함으로써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는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거운동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옴 - 이에 따라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 국민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시설물 인쇄물 녹음기 녹화기 등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한하여 할 수 있던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물을 배부하거나 상징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배부 상영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