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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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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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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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매매·한부모 지원시설 업무정지 6개월 제한"…본회의 통과
'한부모가족 지원법 ' 개정안은 한부모 복지 시설에 대한 제재 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고 폐쇄 처분 시 강제 절차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현행법 에 명시되지 않았던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는...
스토킹 현장 방해 '징역형'… 청소년 ·여성폭력 보호 3법 국회 통과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병진 의원 발의 ‘ 청소년 보호법·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법 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에 대해 친권자 등에게 그...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르면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에 대해 가정·학교·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포함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청소년복지 구현을 위한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에 다문화가족 외 재한외국인 청소년 및 북한배경청소년 등을 포함하고,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함 - 주거가 불확실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ᆞ홍보ᆞ연구ᆞ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규정함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뿐 아니라 가정해체ᆞ학대ᆞ폭력ᆞ방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과 사회에 복귀하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