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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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생순’ 임오경 “생활체육은 최고의 복지… 정치는 금메달보다 더 ...
이어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 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등 관람 취약계층을 폭넓게 고려하도록 하고, 스포츠 산업 사업자 도 이들의 관람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보다...
국회 본회의「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운송 사업자 에게 유류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 산업 ...
소방산업 공제조합-4개 손해보험사, 손해배상공제사업 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소방사업자 의 손해배상공제 상품 가입을 촉진하고 공제제도 활성화, 국민안전 확보에... 이형석 이사장은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손해배상책임공제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됨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 또는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산업공제조합이 공제상품의 기획, 판매, 관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소방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공제사업에 대한 일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과 손실보상공제사업의 운용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산업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ᆞ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전기공사업자의 대부분은 영세하여 손해배상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임 - 전기공사업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손해배상 관련 보험료를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