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혜훈 청문회 개최 불투명...신임 정무수석에 홍익표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얘기했는데요. 똑같습니다. 이번에 이혜훈... [조현삼] 현재 국회법 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이 동의하고 요청한 경우에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여지가...
![[국회입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10618565504769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에 따르면 위원 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 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대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 위원 회를 개회할 수 있다. 그런데...
![[PICK! 이 안건] 권향엽 등 10인 "전원 위원 회제도의 활성화 도모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1218718_934081_4417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권향엽 등 10인 "전원 위원 회제도의 활성화 도모해야"
권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에 따르면 위원 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 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 위원 회를 개회할 수 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심사 과정에 선입선출 원칙을 도입하고, 자동 상정 예외규정 삭제 및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하여 의안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를 위원장 재량에 따른 개회 횟수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시 국회 제도를 확립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증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위원회 관련 출석이나 심사 경과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소위원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 기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사일정은 개회 7일 전까지 공표하도록 함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안건 상정일 5일 전까지,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회의 48시간 전까지 배부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개인적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방탄국회라는 오명으로 불리며 국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요인으로 비판받아 옴 -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유보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스스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