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서 "부정 선거 " 사전투표 관리 관 폭행 60대 '벌금형'
들어가 사전투표 사무 원을 폭행하는 등 혐의다. 제주도 선거 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투표 용지 발급기 등을... 공직선거법 의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별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엉터리 정책·인사 참사 강력 규탄”
이 자리에는 정희용 사무 총장과 탈북민 출신 박충권 수석대변인이 동행했다. 장 대표는 “스틸 대사... 사전투표 폐지, 현장 수개표 도입, 투표 용지 관리 강화,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제한, 선거 소송...
김민전, ' 투표 용지 추적 관리 법' 발의 … "제작부터 회수까지 전과정 관...
수 있어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투표 용지 원지 및 사전투표 용 롤용지의 제작·납품부터 투표 용지의 인쇄·교부·사용·잔여량 회수까지 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고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하여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 보관 기간을 연장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선관위가 임의로 인쇄날인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함이나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거나 관외사전투표함을 관할 우체국장에 인계할 때 경찰공무원의 동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거나 투표함 탈취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투표함ᆞ관내사전투표함 및 관외사전투표함을 송부 또는 인계할 때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명의 동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의 실시 기간을 축소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관외선거인의 사전투표지를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는 경우 경찰공무원 2명이 입회하도록 함 - 사전투표관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