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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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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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인재 육성 거점으로 확대한다. 구미시는 지난 27일 산동읍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경상북도와 지역 대학 ... 지난 3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신성범 의원, 지방 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법’ 대표발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등 3개 개정 법률 안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공급에 치중된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 통계 편입, 복지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경제적 정주 여건 조성...
지역 인재 의무채용 '50%'로 높인다…박범계, 지방 대 육성 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사진)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주도 인재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ᆞ도지사로 개정하고, 대학ᆞ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과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ᆞ협업을 통한 인재육성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적ᆞ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전방위적인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의 집약체인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 지역대학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인사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중앙정부 시각의 하향적인 지원정책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ᆞ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대학 육성지원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인사 및 대학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대학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는 예산, 일자리, 산업 등의 다양한 부처의 참여와 조정이 필요함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