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정훈 의원, 켄텍에 '에너지 영재학교 ' 설치 법안 대표 발의
신설되는 에너지 영재학교 는 고등 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로 운영되며, 「 영재교육 진흥법 」에 따른 영재학교 로 인정받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분야에 높은 관심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켄텍 내 '에너지 영재학교 ' 설치 근거 마련…인재양성 체계 구축
설치되는 에너지 영재학교 는 고등 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로, ' 영재교육 진흥법 '에 따른 영재학교 로 보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초·중등에서 대학·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인재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고, 에너지·반도체...
신정훈 의원 “호남 반도체 미래…초·중등부터 에너지 인재 키워야”
또 ‘ 영재교육 진흥법 ’에 따른 영재학교 로 보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초·중등 교육 부터 대학·대학원까지 이어지는 에너지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에너지·반도체 산업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재학교의 지정 취소,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 취소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없이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영재학교의 지정 취소,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차원의 고급인적자원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2000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그 시행과정에서 변화하는 영재교육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영재교육대상자의 정의 규정 신설 및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영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재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설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재학교의 지정 및 신청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 - 각 시·도교육감의 영재학교의 설립·운영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하게 함 - 각 지방자치단체간 영재학교 설립의 긍정적 경쟁을 유도하여 영재학교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영향평가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교육부장관이 주요 교육정책을 변경할 때 해당 정책이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와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등은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학교와 대학 등의 입학전형이 초ᆞ중ᆞ고등학생에 대한 선행학습 유발 뿐만 아니라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 이에 학교의 장과 대학등의 장이 실시하는 영향평가에 선행학습 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드는 비용을 유발하는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행법의 입법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