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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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전장비 없이 철야·탈의실 낮잠 ‘실습현장 공감’
직업계 고 실습생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근로기준법상 실습생에게도 강제근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2023년 3월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박민우(부평공고3)...
“교복 대신 작업복”··· 학생과 공단 노동자가 함께 본 영화 ‘3학년...
직업계 고 현장실습생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강제 근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박민우(부평공고3)군은 “친구들이 ‘실습에 나가서 어떤...
![[신지영 칼럼]'더 강력한 처벌'이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ndi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14709_28722_4849_v150.jpg&w=3840&q=75)
[신지영 칼럼]'더 강력한 처벌'이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이야기이다. 그녀는 고3 학생신분으로 LG유플러스 하청 콜센터에 현장실습을... 한다 [' 직업계 고 현장실습생 보호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개정안] 그러나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말처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생의 사전적 보호를 위해 훈련기관이 산업체를 연계할 때 업무 내용, 수당, 실습시간 등의 정보를 설명하도록 하고, 훈련생이 부적절한 산업체 파견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참여시켜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제공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의 수정ᆞ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직업교육훈련생이 훈련을 받을 현장실습산업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해당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