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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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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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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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경선관위, 공명 선거 기여 고세현 회장 포상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들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주요 사건으로는 유튜브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비롯해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성별·연령 등의 허위 응답을 유도해 여론조사 결과를 ...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李정부 국정 운영·수사 구조 비판
자의적인 법 적용을 한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관들을 '법 왜곡 (형법 제123조의2)'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경찰이 공직선거법 상 적용 대상이 아닌 당원...
국힘, 지방 선거 수사서 '당원명부' 요구한 경찰 '법 왜곡 죄' 고소
지방 선거 경선에 사용된 당원 선거 인단 명부를 요구한 경찰 담당 수사관들을 법 왜곡 혐의로 수사당국에... 명부의 '안심번호'가 여론조사 목적으로만 써야 하는 공직선거법 상 '휴대전화 가상번호'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시각적 행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해석 차이로 인한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영구히 취소하며,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처벌대상을 확대하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의무화하며, 벌금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선거 조작 가능성에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발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입법적 규율은 공백상태임 - 인공지능을 통한 여론조사조작결과를 논평ᆞ보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단체가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질문을 유도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재등록 금지 기간이 선거 주기에 비해 짧아 동일한 기관이 특정 선거를 표적으로 여러 차례의 위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등록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방법을 일정 비율 이상 활용하도록 함 -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 현행 6개월이 아닌 5년간 보관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집회나 모임은 유권자들이 선거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집단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 -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에까지도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ᆞ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일반 유권자가 받게 되는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