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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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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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제 은행 찾으러 안 가도 됩니다… 우체국에서 발표한 '특급 소식'
광주은행과 부산은행은 우체국 창구 연동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연내 전격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 1994년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된 후 1996년 ' 우정사업 에 관한 특례법 '이 제정됐다. 2000년에는 우편번호...
관세상식/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2)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 내용 자가용 보세창고에 반입할 수 있는 화물에 기존 운영 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뿐만 아니라...
![[기고] 우편·금융은 기본, 사회적 역할 확대하는 우체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IJYTIZLPXBETVPWTO4VP2LSHYQ.jpg%253Fauth%253D2904b7afd6a942bbeebe72a1dde89d2c8cbb63759bb1571d51a176419750f7dd%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기고] 우편·금융은 기본, 사회적 역할 확대하는 우체국
나아가 지난 5월에는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개정을 통해 기존의 우편·예금·보험 서비스에 더해 ‘공공 서비스’를 우정사업 의 주요 업무로 명확히 규정했다. 우정 서비스의 변신은 전국 3300여 개 우체국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의 행정구역에 걸쳐 위치한 혁신도시 내 우체국의 관할구역을 행정구역이 아닌 주민들의 생활권역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계획에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안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는 등 직원의 근무환경이 악화되어 우정서비스의 품질·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 개선 등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합리화계획에 직원의 역량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정사업의 경영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우체국 설치·폐지 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경영합리화계획을 구체적인 기준 없이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로만 결정하는 것이 공익성 및 보편적 역무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은 민간 예금?보험과 동일한 금융서비스이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의 대중화와 보험의 보편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가가 지급 책임을 지고 예금?보험 증대활동에 정부 예산(특별회계)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우체국예금보험의 공익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 국가로 하여금 경영의 자율성 보장이 우정사업의 설립목적 등의 공익성 및 보편적 역무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경영합리화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세입 및 세출을 정비하여 효율성과 공익성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배원의 인력부족에 따른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2008년부터 10년간 총 166명의 집배원이 사망하는 등 집배원들의 과로 문제가 심각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 간 합의로 집배원 인력증원에 관한 합의안이 도출된 바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집배원 인력 충원에 필요한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를 하고자 함 -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과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중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을 다른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한정함 -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출할 수 있는 사유에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필요한 인력충원을 위한 인건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 이익잉여금의 일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확보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받는 자에게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인력 수급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업무로 인해 2019년 상반기에만 9명의 집배원이 사망하는 등 집배원의 인력충원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적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손의 정리 및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적립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결손 정리 이후에 남은 이익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