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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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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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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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재산세 감면 도 연장한다. 공실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숙박시설 등 비거주시설을 주거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대수선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도 면 제한 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 발전위원회를 열어 주거...
![건설업계 SOS에…LH·리츠가 부실 사업장·미분양 매입[부동산36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content%252Fdefault%252F2024%252F03%252F28%252F20240328050734_0.jpg&w=3840&q=75)
건설업계 SOS에…LH·리츠가 부실 사업장·미분양 매입[부동산360]
신청 기한 완화 등 주택 PF 보증 요건을 완화한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대상 PF 보증도 신설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이면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한다. 또한 주택 공급...
국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126건의 법률안 재•개...
이에 개정안은 농어민 융자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강병원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재산세 면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산업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는 현행 감면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지식산업센터 설립 지원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하거나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일부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 내 산업의 집적효과가 큰 지식산업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감면율을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