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의 범위에 잠재적 해외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해외긴급구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현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포함하도록 함 - 해외재난 시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천재지변, 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과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인한 난민의 급증으로 야기되는 재난 등은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음 - 이에 해외긴급구호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ᆞ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등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도 해외긴급구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국회 회의장에서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됨에 따라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