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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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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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샬롬나비 “ 교육감 직선제 개선하고, 교육 정치화 극복해야”
교육감 은 인기보다 지혜와 인격을 갖춘 책임 있는 섬김의 교육 행정가이어야 한다 2006년 12월 학교운영위원 중심의 간선제를 폐지하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교육감 주민 직선제 를 도입했다. 지방 자치 의...
김성원 의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담은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 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신 시·도지사가 시...
김성원 의원, "깜깜이 교육감 선거 폐지" 교육자치 법 개정안 발의
하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으로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후보자 난립을 초래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ᆞ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요건을 삭제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낮은 투표율과 부작용,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견해 차이로 인한 교육사무 혼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ᆞ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자격요건으로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을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시ᆞ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시ᆞ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감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직선제는 간선제 선출 과정에서의 선거 비리, 담합, 교육계 분열 등을 막고 교육감 선출에 주민 참여를 늘려 지방의 특성을 살린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자 도입되었음 -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부족, 정책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교육감 선거에 주민 참여를 통한 교육 자치 실현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ᆞ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방지하고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반복되는 것은 유권자의 무관심 때문임 -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갈등에 따른 교육정책의 통일성 저해, 교육의 정치화로 과도한 이념대립의 야기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되면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ᆞ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