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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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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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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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산업진흥법 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법 '으로 전면 개편하는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게임문화 진흥, 이용자 보호,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e 스포츠 활성화 등 진흥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e 스포츠 엔 ‘방패’를 예술엔 ‘둥지’를…김재원, 문화·체육 사각지대...
‘이 스포츠 진흥법 ’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화려한 외형 성장의 속도에 가려져 있던 제도적 낙후성을 보완하고, 산업 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먼저 문화예술교육...
‘지역 e 스포츠 활성화’ 법제화…지자체가 팀·리그·교육 직접 키운다
게임 산업 발전법과 맞물린 e 스포츠 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e 스포츠 산업 을 직접 육성할 수... e 스포츠 산업 확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지자체의 e 스포츠 지원 근거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의 문화ᆞ예술활동, 관광활동 및 체육활동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체육활동의 경우 ‘향유’와 관련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 화면해설ᆞ자막ᆞ수어통역 등 스포츠 관람에 필요한 편의제공이 미비하여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시책 강구 조문에 ‘향유’ 용어를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산업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스포츠산업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ᆞ기간별 세부시행계획에 포함시켜 스포츠산업에서의 유행성 감염병 대비에 앞장서고 경쟁력있는 스포츠산업 기반조성에 힘쓰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