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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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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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군포시] 군포시 누리천문대, 성인 천문강좌 '코스모스 산책' 수...
총 12회차로 구성된 교육은 별과 우주의 이해, 천문학사, 태양계 행성 등 기초 이론 수업과 함께 주간 태양...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해...
군포시, 지자체 최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군포시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안심무인택배함...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하고...
군포시 안심무인택배함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애인 ·고령자 접근성...
장애인 ·고령자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표시다. /군포시 군포시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규정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이번 사업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소비자의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서비스 확산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화로 인해 오히려 장애인의 생활영역에서의 소외와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장애인이 재화, 상품, 서비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뿐만 아니라 재화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에게도 장애인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제작, 가공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업자, 가전제품 제조업자,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보편적 설계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편적 설계가 반영된 제품은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업자, 가전제품 제조업자,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보편적 설계 의무를 부여함 - 제조업자가 제품 사용설명서를 점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로 제공할 의무를 부여함 - 제조업자에게 보편적 설계에 관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처리 정보를 기록, 저장할 의무를 부여함 - 국가와 지자체가 보편적 설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편적 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기술발전, 소비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점검하여야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육활동을 주최ᆞ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소유 관리자가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ᆞ배제ᆞ분리ᆞ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인의 성별, 유형,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ᆞ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시설을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의 유형?정도?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 그 외의 체육시설의 경우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시설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육활동을 주최ᆞ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소유 관리자가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ᆞ배제ᆞ분리ᆞ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인의 성별, 유형,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ᆞ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시설을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ᆞ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재화ᆞ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